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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디어SR] [종합] 2021 공익법인포럼 "건강한 공익법인 거버넌스, 기여문화 이끈다"
작성자 아이들과미래재단 작성일 2021.03.26 조회수 45

[21.03.25]

 

 

건강한 기여문화위원회가 주최하고 미디어SR, PSR(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이 주관하는 ‘2021 공익법인포럼’이 25일 열렸다.

2021 공익법인포럼 후원에는 굿네이버스, 재단법인 동천,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했다.

 

2021 공익법인 포럼은 '건강한 공익법인 거버넌스, 기여문화를 이끈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올해는 배원기 홍익대학교 교수, 이원규 비영리거버넌스연구소 연구위원,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 등 

국내 최고 공익법인 전문가들이 모여 공익법인의 거버넌스와 선진적인 기부문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남식 건강한 기여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이번 포럼을 통해 각 공익법인마다 적합한 거버넌스(지배구조) 모델을 탐색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건강한기여문화위원회는 앞으로도 ESG와 공익법인의 연계방안에 대해 꾸준히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발제를 맡은 배원기 홍익대학교 교수 겸 동아시아경제연구원 상임이사는

‘바람직한 공익법인 운영원칙’을 주제로 발표했다

배원기 교수는 “회계 투명성 제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내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는 일”이라며 

“기부문화 선진국이라 해서 한국보다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며, 

꾸준한 제도 정비와 개혁을 통해 부정부패를 방지해오고 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최근 책 ‘비영리단체의 바람직한 운영원칙’을 출간하며 

“영리단체 중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며 "이들에 대한 관리 없이는 정의연 사태 등 

비영리단체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포럼 두번째 발제는 이원규 비영리거버넌스연구소 연구위원이 맡았다.

이원규 위원은 ‘공익법인의 효율적인 내부 거버넌스’에 대해 발표했다.

이 위원은 “비영리 단체는 책무성과 신뢰성을 잃으면 절대 안된다”면서

“비영리단체는 그 책무성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하고, 신뢰성을 위해 

주어진 자원을 잘 활용하면서 관련 제도를 잘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영리 단체 및 법인이 갖춰야할 여섯가지 시스템으로 

△지배구조 △사업/프로그램 △관리/운영 △인적자원 △재정자원 △대외관계 등을 꼽았다.

 

마지막 발제는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가 맡았다. 

김일석 상임이사는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공익법인 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일석 상임이사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법에 대한 공익법인의 반응과 사회적 평가가 갈린다”면서

“특히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세금 없이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성실공익법인’ 제도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이사는 “앞으로는 모든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을 더 성실히 수행해야만 

주식, 부동산 등 보유 자산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며 

“그간 공익법인이 보유한 자산 규모에 비해 공익 사업비 지출이 적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익법인들의 목적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일석 상임이사의 발표가 끝난 뒤, 공익법인의 거버넌스 점검과 기부문화 혁신에 대한 종합토론이 있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두준 아이들과미래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진우 한국외대 교수는 이날 “작년부터 비영리 공익법인의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비영리 공익법인 제도는 기본적으로 독일법을 계승해온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진우 교수는 "하지만 그간 학계에서는 영미법 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비영리 공익법인을 해부하거나 진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익법인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민법 해석론을 출발점으로 삼는게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 교수는 재단과 사단의 차이점에 대해 "재단은 설립자의 설립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시설이고, 

사단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 집합체 즉 자율성이 매우 보장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두준 아이들과미래재단 상임이사는 "공익법인의 이사로서 이번 포럼은 운영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거버넌스가 적절한 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통상 공익법인의 거버넌스가 우수하면 투명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아이들과미래재단은 재단 설립부터 외부감사를 받으면서 전략적으로 운영돼 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