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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신문] 스쿨존 과속 줄고 단속 강화… 민식이법 1년 ‘작지만 큰 변화’
작성자 아이들과미래재단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40

[21.03.25]

 

 

‘안전’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다. 2014년 세월호 비극 이후 부쩍 강화된 안전에 대한 

요구에 맞춰 정부 역시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서울신문은 안전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2019년부터

‘세이프 코리아 리포트’를 연중 기획으로 보도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 안전보호와 재난안전기술 향상을 위한 변화를 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짚어 본다. 

기획 첫 회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다룬다.

 

●학교 주변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 폐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 시행 1년을 맞는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던 김민식군 사망 사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로 그해 12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춰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해 1월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하고

2024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0.6명까지 줄여 어린이 교통안전 세계 7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민식이법 시행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은 지난 1년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 

운전습관 개선과 교통사고 감소라는 선순환은 교통안전 관련 통계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는 전년 대비 각각 15.7%와 50% 감소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 역시 각각 6.7%, 18.6% 줄었다.